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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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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 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인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개별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등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담당부서 재무과 소득과표담당
  • 문의전화 061-350-5313
  • 컨텐츠갱신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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